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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규탄집회
경주농민단체협의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규탄집회’
김현구 기자 [2017-03-30 12:16]
경주농민단체협의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규탄집회’


경주시 농민단체협의회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경주농민단체협의회는 경주역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가두시위를 하며 쌀값 폭락의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과 무능한 양곡정책에 기인했다고 규정했다.

농업 단체들이 이처럼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또 있다.

미환수 농가 매입 참여 제한 규정 신설’과 ‘올해 공공비축미 시·도 별 물량 배정 시 낮은 환수율 지역 벌칙 부과 방침’이 그것이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의 배경보면, 지난해 11월 공공비축미 수매 당시 쌀값은 1등급 기준 40kg당 4만5000원으로 결정돼 우선지급금이 지급됐다.

일반적으로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은 벼가 수확된 뒤인 11월 경 시세에 따라 결정돼 우선지급금을 지급하며, 정확한 쌀값은 다음해 1월 초에 확정된다.

그런데 지난 1월 2일 최종 쌀값이 1등급 기준 4만4140원으로 860원 하락해 결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 860원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에 대한 초과지급으로 보고 차액을 환수토록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쌀값 폭락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농민단체협의회는 주장했다.

경주사랑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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